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삼행시 통장’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삼행시 통장’

최근 전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삼행시 통장’이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삼행시 통장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개설하는 임대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삼행시 통장이 무엇이며, 전세 사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삼행시 통장이란?

삼행시 통장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개인 계좌와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 개설하는 전용 계좌다. 이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목적 외 유출을 방지하는 취지로 활용된다.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통장에 예치해두는 방식이다. 이처럼 삼행시 통장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신뢰를 높이고, 보증금 반환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삼행시 통장의 전세 사기 악용 사례

그러나 일부 악성 임대인과 전세 사기범들은 삼행시 통장을 악용하여 세입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위장된 보증금 관리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삼행시 통장을 만들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계좌에서 보증금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로 인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명의 도용 및 계좌 거래 조작

일부 임대인들은 삼행시 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임대인 변경을 가장해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한다. 세입자는 정상적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믿지만, 나중에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변경되거나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3) 이중 계약 및 허위 계약서 작성

삼행시 통장을 이용해 다수의 세입자와 이중 계약을 맺는 사기 방식도 존재한다. 즉, 한 채의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전세로 계약한 후 각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유용하는 것이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며,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3.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

삼행시 통장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세입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1) 공공보증제도 활용

정부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개인 계좌가 아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보증금 보호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자의적인 보증금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강화

은행 등 금융기관은 삼행시 통장이 특정 기간 내 다수 개설되거나, 비정상적인 금액 이동이 감지될 경우 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경고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세입자의 주의 및 사전 확인

세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을 입금할 때 삼행시 통장보다는 에스크로 계좌(제3자 보관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론

삼행시 통장은 본래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보증제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입자들 또한 계약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 세입자 모두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